고양시 조직개편안 또 부결…市, “지방의회 책무 외면”

시의회 부결로 행정수요 변화에 제대로 대응 못해
“시정 외면한 정쟁 몰두, 결국 시민만 피해”

고양특례시청사 전경

고양=김준구 기자

고양시 민선 8기 후반기 조직개편이 또 다시 고양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18일 고양시와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85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의에서 집행부가 상정한 조직개편안이 부결되면서 네 번째 개편 시도마저 무산됐다.

앞서 지난해 10월과 12월, 그리고 올해 4월 임시회에서도 개편안은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

이번 고양시 조직개편안에는 △재정국과 일자리경제국 재편, 도시정책실 폐지 및 주택건축국 신설 △인구정책담당관·문화유산과·공공건축과·동물정책과·구조물관리과 등 5개 부서 신설 및 도로건설사업소 내 도로부서 통폐합 등이 담겼다.

내수경기 침체 장기화와 저출생·고령화 심화, 반려인구 급증, 도로·하천 시설물 노후화 등 고양시가 직면한 복합적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조직 기능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안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관계부서에서 네 번째 상정안이 통과되도록 34명 전체 시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조직개편 필요성을 알리고, 일부 의원들의 의견을 개편안에 반영했다. 하지만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심사에서 또 다시 개편안이 부결됐다.

시 집행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조직개편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며 “정자교 붕괴, 오송지하차도 참사 같은 인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와, 경기침체 타격을 최소화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마련된 소규모 개편안이 계속 부결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지방의회의 책무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집행부가 잘 시행하도록 감시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이라며 “시정은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결국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공소자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조직개편 안건 심의에 앞서 민주당 의원총회를 한 결과, 여러 반대 의견이 나왔고 집행부의 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했다”며 “여야가 4대 4인 상황에서 표결 결과는 비밀투표라 알 수는 없지만 과반이 안 돼 부결됐다”고 말했다.

김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