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5년간 50억 환수...노원구 이은희 팀장 비결?

건물 신축에 지출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17억6000만 원 환급 등 5년간 50억원 부가세 환급 받아내 ...기존 업무방식을 탈피 선제적 모니터링과 체계적 자료 관리로 실현한 적극행정 성과...오승록 구청장 이 팀장에 인센티브 제공 뜻 밝혀

노원구 이은희 세입징수팀장

[헤럴드경제=박종일 기자]건물 신축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17억6000만 원 환급, 각종 스포츠 시설과 임대사업장 등에 투자된 시설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약 29억 원 환급,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지장전주(전봇대) 및 통신주 등을 옮겨 설치하는 데 소요된 행정비용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약 4억 원 환급.

5년간 50억 원 노원구 이은희 세입징수팀장(53)이 환수한 부가가치세 금액이다.

지난 16일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약 1년 5개월 만에 17억6000만을 환급받았다고 밝힌 배경에는 ‘부가가치세 달인’ 이은희 팀장이 있었다. 이 팀장은 “법령 해석과 사례 연구는 물론, 부가세 실무 책자를 저술한 전문가에게까지 유선으로 문의하며 준비했다”고 말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 도매·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일부 사업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 팀장은 2023년 12월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건물의 신축 및 시설 투자 공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중 환급 가능한 항목을 전수 조사하고 주민 편익시설 등 총 12개 시설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17억6000만 원을 환급받았다.

특히, 일부 토지 관련 매입비용은 과세 여부에 대한 법리 해석이 복잡하고 까다로웠지만, 이를 환급으로 이끌어낸 데는 징수과 이은희 팀장의 집요한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

이 팀장은 지난 2020년에도 세출예산 약 146만 건을 전수 조사해 각종 스포츠 시설과 임대사업장 등에 투자된 시설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약 29억 원을 환수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부가가치세 업무가 세무부서로 이관됐고, 모든 사업과 지출 내역을 세무부서에서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현재는 정기 신고와 경정청구를 이원화하여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은희 팀장은 “부가가치세 업무는 특히 신축 건물의 경우 계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자료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 부서의 긴밀한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라고 덧붙였다.

갖춰진 체계적 시스템을 바탕으로 이 팀장은 신축 건물의 시설투자비뿐 아니라,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지장전주(전봇대) 및 통신주 등을 옮겨 설치하는 데 소요된 행정비용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한국전력과 통신사에 지출되고 있음을 파악했다. 이에 착안해 2020년 2월부터 관련 환수 계획을 수립,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4년간 지속적인 법리 대응을 통해 총 4억여 원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사례는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 지방교부세 5000만 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또, 해당 사례가 주택개발구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주택조합에도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등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은희 팀장은 “경정청구 이후 국세청과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많은 자료를 찾아내고 취합하는 과정이 때로는 지칠 때도 있지만, 청구가 수용돼 환급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순간에는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업무를 수행하며 노원구 전반의 사업 자료를 수집, 직접 현장을 다니며 노원구가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는 중요한 행정기관임을 실감하고 자긍심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묵묵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료 직원들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은희 팀장의 노력 덕분에 노원구가 50여억원에 이른 부가세 환급을 받으면서 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됨에 따라 인센티브 등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재무국 간부도 이런 소식을 듣고 “이은희 팀장같은 공직자가 있어 올바른 세정 확립이 가능하다”며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할 것같다”고 언급했다.

이런 의견에 대해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조성과 관련, 18일 현재 해외 유망 바이오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바이오USA에 참가중인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