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엑스, 뉴욕주 제소..."혐오 표현 감시법, 표현 자유 침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가 혐오 표현 등을 감시하도록 요구한 뉴욕주의 '혐오 은폐 방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법은 소셜미디어 기업에 혐오 발언이나 극단주의, 허위 정보, 괴롭힘, 외국 정치 간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검열하는 방법을 반년마다 주정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엑스는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뉴욕 맨해튼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법 조항을 무효로 선언하고 시행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혐오 은폐 방지법'에 서명했는데, 엑스는 이 법의 규정이 지난해 비슷한 소송에서 승소한 캘리포니아 주법의 조항과 거의 동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엑스가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연방 항소법원은 해당 법 조항 시행을 일단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실은 엑스의 소송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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