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에도 실형 면한 40대 또 음주 운전에 징역 6개월

▲ 원주지원

두차례의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을 비롯해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에도 실형을 면했던 4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3시 27분 원주의 한 도로에서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9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 9월 11일 음주 측정 거부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2016년경에는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으면서도 지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범인도피교사죄 등을 범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보호관찰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더구나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 이후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