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지능은 장애 아냐… 특수교육 사각지대 방치된 ‘느린학습자’

국내 약 702만명 경계선 지능인, 비장애인 간주 ‘맞춤형 교육’ 전무
외부에 의존… ‘공교육’ 개입 필요...도교육청 “맞춤 정책 강구 방침”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계선 지능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인 ‘느린학습자’가 전국에 80만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경기도 등 전국 시도교육청 모두 맞춤형 교육 체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계선 지능은 지적 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특수교육법이 규정한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교육 사각 지대 해소에 공교육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 ㈔느린학습자시민회는 전체 인구의 13.59%인 약 702만명이 경계선 지능인이며, 이 중 학생은 약 80만명이라고 추산했다. 느린학습자에 대한 공식 통계는 아직 없는 상태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정상인(85 이상), 지적 장애인(70 이하) 사이에 위치, 인지 능력과 언어 능력이 일반인 대비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경계선 지능인 학생, 느린학습자는 시각·청각 등 신체 장애를 비롯한 ▲지적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 장애 등 ‘등록 장애 학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지원 정책 대상이 아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비장애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이 느린학습자 보조, 외부 센터 교육 연계 등을 일부 전개하고 있지만, 느린학습자 다녀를 둔 학부모들은 정책화된 사업이 아닌 탓에 효과가 미미하다고 토로한다.

최혜경 전국느린학습자부모연대 대표는 “다른 장애 학생과 달리 느린학습자는 공교육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기에 학부모들은 외부 기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느린학습자가 일반 학생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승숙 강남대 사범대 교수도 “특수교육 적용 기준을 등록 장애 여부로 구분하다 보니 느린학습자가 소외되고 있다”며 “해외 학교의 느린학습자 교육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양질의 교육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내년 3월 느린학습자의 학습 참여 지원이 담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이 예정, 현재 느린학습자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내 느린학습자 수, 학교급별 현황 등을 파악 중이며 올해까지 맞춤형 교육 정책 시행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