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자영업자 ‘이재명 배드뱅크’ 수혜볼까

1~5월 대위변제액 427억원
이 정부 대출탕감·조정 착수

경영 악화로 강원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빚을 갚아준 도내 자영업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배드뱅크’설립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벼랑 끝 자영업자들에게 긴급 수혈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올해 1~5월 재단이 대신 빚을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2489건 427억원에 달한다.

도내 대위변제액은 2020년 186억6900만원(1193건), 2021년 191억100만원(1093건), 2022년 177억2500만원(951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3년 548억1800만원(3171건), 지난해 994억5300만원(6074건)으로 1000억원대까지 상승했다. 특히 1건당 변제액은 지난해 1600만원에서 올해 1700만원으로 상승해 올해 1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자영업자의 잇따른 폐업으로 지자체의 대위변제 부담이 커지면서 이재명 정부가 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이 주목받고 있다.

‘배드뱅크’는 1억원 이하의 연체 신용대출에 대한 채무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도내 소상공인들의 평균 대위변제액(1700만원)과 비교할 때 대부분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부실 자산과 채권을 사들여 처리하는 배드뱅크를 통해 소상공인의 부실 자산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정부 공약에는 부채 탕감 외에도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새출발 기금(채무조정) 지원 자격 완화 및 대상 확대 등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들이 담겼다.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금융에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배드뱅크가 어떻게 추진되는지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빚 부담에 폐업을 선택하는 대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혜정 기자 hyejki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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