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 눈] 정부조직 개편 민생·효율 맞춰야

과도한 권한 집중·남용 지적으로
기재부·검찰청 대대적 수술 예고
제도 개편에 국민 목소리 반영해
‘분풀이·보여주기식’ 우려 불식시켜야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정부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 가동을 공식 선언했다. 국정기획위의 출범 일성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향한 결기가 느껴진다. 과도한 기능·권한의 과감한 분산·재배치, 인공지능(AI) 강국 도약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를 내세웠다.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새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국정기획위가 언급한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기획재정부와 검찰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어서 남용의 소지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민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등의 현안에서 잇달아 더불어민주당과 엇박자를 낸 기재부와 “먼지털기식 표적 수사”로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유도했다는 검찰이 주된 개편 대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예산 편성과 정책 기획, 집행, 평가 등 선수와 심판 역할을 했던 기재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산되고 표적 수사 및 기소 등의 논란에 휩싸였던 검찰청은 수사권을 경찰, 공수처 등으로 넘기고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송민섭 사회2부장

새로 출범한 정부가 부처 개편에 나서는 것을 뭐라 할 것은 아니다. 정부조직 개편의 주된 명분은 대내외 환경과 시대정신 변화에 따른 행정 효율화이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을 알리는 효과적 수단일뿐더러 공약(국정과제)을 이행하는 사전 정지작업 성격을 갖는다. 진보, 보수 정권 가릴 것 없이 민주화 이후 새 정부가 행정조직체계부터 손본 배경이다. 노무현정부의 과학부총리 신설, 이명박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 통합, 박근혜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문재인정부의 행자부·안전처 통합, 윤석열정부의 국가보훈부 승격 등이 그랬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파면, 조기 대선을 거치면서 전임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개혁 열망에 부응하고 이완된 관료조직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처 개편 내용과 방향이 국민 눈높이와 행정 효율화에 부합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기재부가 이명박정부 이후 예산·세제·정책 기능을 모두 갖춘 ‘공룡 부처’로 자리한 데는 경제정책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선출된 권력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전문 관료 집단의 브레이크 역할을 기대하는 요인도 있었을 것이다. 검찰청도 마찬가지다. 고위공직자나 재벌 등 ‘거악’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 대다수 엘리트 검사들은 입신양명이 아닌 사회 정의를 위해 수사한다고 믿는 국민도 많다.

제도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했다. 물론 윤석열정부 기재부·검찰에 쏠려 있는 과도한 권한이 경기침체에 대한 안일한 대응과 표적수사, 조직 감싸기 등의 부작용을 낳았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점령군과 같은 분풀이나 보여주기식 개편이 돼서는 안 된다. 모든 제도는 장단이 있기 마련이다. 급격한 정부조직 개편이 우리 경제와 공직사회에 초래할 혼선과 갈등을 상쇄할 만큼의 효과를 가질지를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공룡 부처’의 권한 남용 사례들이 제도 자체에서 비롯한 건지, 아니면 인사권자의 악의 때문인지 살펴봐야 한다. 솔직히 말하건대 전임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둔 것과 행안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이 어떠한 차이인지 잘 모르겠다.

이재명정부는 국민 중심주의, 실용·통합의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는 국민주권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국민을 정책 수혜자로만 보지 않고 정책 입안이나 집행, 평가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 같아 기대가 크다. 하지만 수사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리고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1차 관문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다. 늦어도 9월 이전 나올 정부조직 개편 결과물은 물론 목표 수립과 입안과정에서도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정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길 바란다.

송민섭 사회2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