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엔비디아·TSMC 키운다”...부동산에 몰린 자금 분산하려는 정부, 방법은?

국정기획委, TF 구성 속도전
‘100조원 국민펀드’ 구체화
AI 등 첨단산업 집중투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
문화콘텐츠 세제혜택 강화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내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부터 20일까지 세종으로 이동해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00조원 국민펀드를 조성해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쏠린 자본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신성장 전략 방안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빠르게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펀드는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에 100조원을 집중 투자해 그 과실을 국민과 공유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국정기획위는 17일 첫 번째 운영위원회를 열고 분과별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국정비전 △조직개편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재정계획 △조세·재정개혁 5개 분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는 기존 정책 외에도 중요한 경제·사회 이슈를 논의할 TF 구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업무보고와 공약 검토를 통해 주요 내용을 분류하고 심층 논의할 수 있도록 분과별 TF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예를 들면 온갖 규제에 대해 정부의 규제 철학에 따른 제도 설계와 관련한 TF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 금융개혁의 핵심 구상 중 하나인 국민펀드 조성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민주연구원을 통해 ‘대한민국 진짜성장 안내서’를 공개하고 규제·금융·행정·교육의 4개 분야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그중 금융개혁 분야에서 보고서는 “금융자금이 지대 추구로부터 생산적이고 포용적인 부문으로 흐를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 자금을 중소벤처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고, 국민펀드를 통해 첨단 전략산업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쏠린 민간 자금을 미국 엔비디아나 대만 TSMC와 같은 기업을 키울 수 있는 생산적인 분야로 선순환시켜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국민의 조세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부동산에 의한 가계부채 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또 다른 보고서에서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회연대경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은 모두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며 공정한 분배와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경제적 장치”라면서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해 회복과 성장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18일부터 세종시에서 사흘간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정부는 영상 콘텐츠의 웹툰 등 문화 산업 진흥을 위해 세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내용인데 이번주 열리는 국정기획위 부처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웹툰과 음악 등 공연 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를 새롭게 만들고, 출판물 제작비와 게임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올해 말 일몰되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도 연장한다. 현재 영상 콘텐츠는 기업 규모에 따라 5~15% 제작비를 기본 공제받는다. 국내 제작된 영상물의 경우 10~15% 추가 공제율이 적용되며 산업 발전의 한 축으로 작용했지만 추가 법령 개정 없이는 연내 지원 혜택이 끝나게 된다. 지원 기간을 늘려 K콘텐츠 산업 발전을 촉진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국정기획위는 업무보고 이후 분과별로 공약 및 국정과제를 검토한 뒤 조정을 거쳐 이행 계획과 재정·예산 계획을 세우는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