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했는데, 행정체제 개편만 집중?

새정부가 출범하며 제주의 주요한 과제를 국정기획 과제에 포함시키는 일이 주요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가 우선 순위를 행정체제 개편에 두면서 주요 정책들이 후순위로 밀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정대로 주민 투표 요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제주도는 주민 찬반 투표를 물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보였습니다.

신효은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자치도 예산 결산 승인 안건을 다루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새정부가 출범한 만큼 국정과제에 제주도의 정책을 어떻게 반영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습니다.

특히, 행정체제개편을 제주도가 1순위로 두면서 상급병원 지정, 탄소 중립 도시 조성 등 주요한 과제들이 후순위로 밀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경미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행정체제 개편보다 어떤 부분에 더 도민이 필요로 한 것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탄소 중립 매우 중요합니다. 상급 병원 매우 중요하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8월까지 제주도에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대안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남근 / 국민의힘 도의원
"8월 말까지 (주민투표 요구가) 안 된다고 그러면 플랜 B는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도민들이 모른다 치더라도 도의원들이 아는 플랜 B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주시를 두 개로 나누는 법안과 둘로 나눠선 안된다는 법안이 각각 국회에 제출된데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하성용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제주시)쪼개기 방지법이 발의하고 하면서 혼란의 시대가 돌아온 거에요."

제주도는 세 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데 대해 주민 찬반 투표를 물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민철 / 제주도행정체제개편 추진단장
"(주민투표에서는) 3개 기초자치단체의 설치와 현행 유지에 대한 선택 부분과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찬반 두 가지 형태로 묻게 돼 있거든요."

신효은 기자
"제주를 세 개 기초자치단체로 나누는데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어떻게 국정과제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제주도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JIBS 신효은입니다."

영상취재 박주혁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박주혁(dopedof@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