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비도 부족한데 할증까지...현실 외면한 보상 체계

<앵커>

지난달 말, 충북에 갑작스럽게 쏟아진 우박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영동군에서는 60여 곳의 과수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고, 농민들은 사실상 한 해 농사를 망쳤다며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보상 체계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박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른 손톱만 한 우박이 하늘에서 쉴 새 없이 떨어지고,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농민은 절규합니다.

우박이 휩쓸고 간 과수원은 처참한 모습입니다.

잎사귀는 구멍이 숭숭 뚫렸고, 떨어진 열매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습니다.

<기자> 박언

"과수 한 개만 봐도 생채기가 10곳 이상이 났는데, 얼마나 우박이 강하게 쏟아졌는지 짐작 가능케 합니다."

농민들의 걱정은 이제부터입니다.

다친 농작물은 물론이고, 복구를 위한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보상 체계가 실제 손실액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건 농작물재해보험뿐인데, 수확 후 기대할 수 있었던 판매 수익은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농가는 지난해 판매액의 5분의 1 수준밖에 보상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제림 / 우박 피해 과수농가(복숭아)

"만약에 (판매액) 1천만 원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50% (보상) 재해보험을 가입하면, 거기에 또 20% 저희 자부담금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아쉬운 부분이..."

자치단체에서 주는 농약 지원금 역시 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충북도의 기준은 1만㎡당 276만 원.

이 농가는 6천㎡ 규모로 약 1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전체 열 번 중 농약을 두 번 정도 칠 수 있는 금액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노흥기 / 우박 피해 과수농가(사과)

"지원 아닌 지원을 조금이라도 해주는 것에 저희는 고맙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판매를 해서 한 거하고는 완전 갭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죠. 조금 와닿지가 않죠 저희한테는..."

더 큰 문제는 재해를 입은 농가에 보험료 할증이 붙는 제도입니다.

기상이변이라는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피해를 입었음에도, 나중에 보험료가 더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보험과 지원금이 있어도 복구 비용과 손실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인 만큼, 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CJB 박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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