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편은 따로 논의?…사흘간 부처별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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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정부조직 개편을 최우선으로 내건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17일) 전담팀 구성을 마무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최우선 추진을 공언한 '정부조직 개편'.
국정기획위는 특정 정부조직에 집중된 권한을 과감히 분산하겠다고 밝혔는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검찰 등이 '정부조직 개편 TF'가 개편안을 짤 대상으로 꼽힙니다.
다만, 국정기획위 안에선 '정부조직 개편 TF'가 검찰 개편안까지 만드는 데에는 신중한 기류도 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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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속한 정부조직 개편을 최우선으로 내건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17일) 전담팀 구성을 마무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검찰 개편은 따져볼 게 많아서 정부 조직개편과 따로 떼어서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국정기획위원들은 내일부터 사흘 동안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최우선 추진을 공언한 '정부조직 개편'.
이를 위한 TF 구성은 오늘 중 마무리된 걸로 전해집니다.
[조승래/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 국정기획 분과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개편 TF를 구성하고 필요한 다른 분과 분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오늘 중으로는 구성이….]
국정기획위는 특정 정부조직에 집중된 권한을 과감히 분산하겠다고 밝혔는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검찰 등이 '정부조직 개편 TF'가 개편안을 짤 대상으로 꼽힙니다.
다만, 국정기획위 안에선 '정부조직 개편 TF'가 검찰 개편안까지 만드는 데에는 신중한 기류도 감지됩니다.
국정기획위 고위관계자는 "검찰 문제를 TF 차원에서 다뤄야 할지 등을 오늘 논의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 관련 보고를 받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형사사법 체계와 70년 된 정부 조직 원리를 바꾸는 차원이라, 최대 80일인 국정기획위 활동 기간에 처리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라고 이 고위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검찰 개편은 수사권 조정과 이관 등 따져볼 게 많은 만큼 일반 정부조직의 개편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돌봄 기본사회 추진'과 관련해선, 보건의료와 복지 등을 담당하는 사회1분과에 '돌봄 소분과'를 따로 만들어 실행 로드맵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국정기획위원들은 내일은 세종시로 가서 기재부, 국무조정실 등을 시작으로 사흘간 정부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전민규)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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