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들이 다 노출된 청와대, 보안 어쩌나

靑 개방 전 지도엔 녹지만 표시
개방 후엔 본관·관저 등 고스란히
국내 포털 사이트 해상도 뛰어나
시설 간 거리까지 추정 가능해져
시민들 인증 사진도 SNS서 ‘활보’
“이미 관광지화… 다시 보안 강화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를 대통령실로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난 3년간 민간에 개방되면서 빚어진 보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당초 국가 1급 보안시설이던 청와대는 위성 사진이나 지도 등의 반출이 엄격히 제한됐는데, 개방된 지난 3년간 상공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은 물론 청와대를 다녀간 시민들의 인증사진 수십만건이 온라인상에 게재돼 있다. 향후 청와대로 복귀하기 위해선 일대의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재진이 17일 유튜브에 ‘청와대 드론’을 검색하자 드론으로 청와대 일대를 상공에서 촬영한 4K 화질의 영상이 여러건 검색됐다. 해당 영상에서는 청와대 내부의 시설과 도로, 지형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지도 서비스에서 청와대를 검색해도 마찬가지였다. 구글과 달리 국내 기업의 지도서비스는 청와대 개방 이전까지만 해도 이 일대를 녹지로 표시했다. 국가보안시설인 만큼 검색할 수 없도록 가려둔 것이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시설들이 그대로 노출됐다. 본관과 영빈관, 관저, 비서실, 여민관 등의 위치가 세부적으로 드러나 있고, 시설 간 거리까지 추정할 수 있다.

청와대 지도는 지난 정부에서 직접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2022년 청와대 지도를 공개하면서 “온라인에서 누구나 쉽게 (청와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서비스할 것”이라며 “청와대 지도 서비스는 국토지리정보원이 항공영상, 1:1000 축척의 전자지도 등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2차원 항공영상뿐 아니라 3차원 입체모형, 실내 지도 등 다양한 공간정보를 지속적으로 개방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청와대를 다녀온 시민들이 인스타그램에 청와대를 해시태그로 올린 사진과 영상은 무려 25만건에 달한다. 이들 사진은 대부분 본관 등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지만, 위성사진에서는 볼 수 없는 시설물의 세부 상태를 확인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국내 포털사이트가 2018년 제공한 지도(왼쪽)에 청와대 일대가 녹지로 표시돼 있다. 반면 17일 해당서비스에 게시된 지도에는 청와대 본관 등의 주요 시설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화면 캡처

국가보안시설인 청와대는 개방 전까지만 해도 민간에 정보 공개를 제한해왔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을 놓고 정부와 줄다리기 중인 구글의 경우 지도서비스에서 청와대를 정밀하게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국내 포털사이트가 제공한 지도는 해상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북한이 청와대 일대의 상공에 무인기를 보내 사진을 찍을 때마다 보안 논란이 제기됐는데, 이제는 이런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재명정부가 청와대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대 보안 점검을 철저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환국 상명대 교수(정보보안공학)는 “청와대 내부 시설 위치나 구조도 등을 기밀로 관리한 건 국가 안보 차원”이라며 “중요 시설이기 때문에 정밀 타격이나 침입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환 인하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지처럼 청와대를 촬영했는데, 그들의 휴대전화를 다 통제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이미 찍어 올린 것들을 삭제하거나 통제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내부 구조를 바꾸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본관과 관저 등 주요 시설은 구조를 전면 교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상당 부분이 공개된 상황에서 구조 변경으로 보안을 강화하려면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버금가는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리적 공간에 대한 보수와 함께 사이버 차원의 보안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도 강조한다. 김교수는 “불특정 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도감청이나 해킹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교수도 “물리적 공간에 대한 보안보다 사이버 차원의 보안이 더 중요할 것”이라며 “통신 보안이나 인터넷 망을 철저히 구축해 보안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10일 청와대 이전을 위한 예비비 25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외부인 관람은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제한되고, 8월부터 복귀 완료시까지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