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흡행정 사례 수두룩

시의회 총 99건 지적 결과보고서
총무과, 자치분권 수년째 미수립
문화예술과, 기증미술품 관리소홀
소규모 사업 등 몰아주기 의혹도

구리시의회 김한슬(국·왼쪽) 의원과 김성태(민) 의원. 2025.6.17 /구리시의회 제공

구리시에 대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무시, 공공재산 관리 부재 등 미흡한 행정 사례가 다수 드러나면서 질타가 쏟아졌다.

17일 구리시의회는 행감을 마무리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보고서에는 위법한 행정·불합리한 업무처리·업무처리소홀 등 총 99건의 지적사항 등이 담겼다.

우선 시 총무과의 경우 5년 단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수년째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시행된 시 자치분권 조례 3조에는 시장에게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했다.

하지만 추진계획은 지난 8년여간 한 번도 수립되지 않았고 김한슬 의원은 이를 서울 편입 추진과 연계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 편입은 시의 자치력이 강해져야만 의미가 있다. 그래서 백경현 시장도 ‘특별자치구’ 형태라고 말하지 않았나”라면서 “그런데 정작 이를 추진하는 주무부서가 자치권 강화를 담은 조례의 의무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하고 있다”고 따졌다.

이에 총무과장은 확인해 바로 조치하겠다고 답했고 김 의원에게 하반기에 오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별도 회신했다.

시 문화예술과는 기증받은 미술품 관리소홀로 질책을 받았다.

김성태 부의장은 문화예술과에 기증받은 미술품 목록을 요구, 문화예술과는 7점을 제출했다. 하지만 김 부의장이 제시한 ‘기증서’의 미술품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등 상당수 기증 미술품들이 시의 관리대장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의장이 재차 요구한 미술작품 관리 목록에는 41점이 포함됐다.

김 부의장은 “총체적 부실로 보인다. 시청에 전시되고 복도에 게시된 작품이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데 불과 41점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 기증 작품은 시의 공공자산이다. 행정공백이 너무 커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술관 건립은 중단하는게 낫겠다. 예술작품을 대하는 시의 자세가 이런데 무슨 미술관을 만드냐”고 지적했다.

문화예술과는 “일제조사를 통해 보유갯수 대장과 일치시켜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기증작품을 보관할 수장고 마련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시 각 부서가 2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 집행과 수의계약 제도 운영에 있어서 특정업체에 계약을 몰아줬다는 특혜의혹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공공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공동사업장이 개별사업자에 의해 무단전용되고 있어 관련 내용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 등도 나왔다.

구리/권순정 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