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신 AI·반도체로 투자 몰리게…국정기획위 '국민펀드' 검토

[앵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정부뿐 아니라 민간도 함께하는 '국민펀드'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현재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돈을 이 펀드에 유입되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부동산 투기도 줄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함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17일) 공개한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에는 AI·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를 정부와 민간이 함께 조성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른바 '국민펀드'입니다.

가계 별 부동산 자산 78.6%에 달한다는 점을 지목했는데, 이런 자산이 주식과 펀드에 유입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국정기획위는 대만의 'TSMC'와 미국의 '엔비디아'를 예로 들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투자과실을 국민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자연스럽게 부동산 투기가 줄어 집 값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성장 전략을 제시하며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지난 11일) : (국민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을까…]

국정기획위가 검토 중인 개혁안에는 금융 산업과 금융 감독 정책을 분리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 내부 조직을 따로 떼어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구상도 있습니다.

또 현재 대통령 훈령에 따라 운영되는 F4, 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법적 기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취재 이주원 / 영상편집 김황주 / 영상디자인 한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