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비화폰 통화' 특검이 수사할까…김건희 입원 변수
【 앵커멘트 】 3대 특검이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검찰총장, 민정수석의 비화폰 통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 처럼 비화폰 통화 내역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조팀 이혁재 기자와 함께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김주현 전 민정수석의 비화폰 사용 기록이 논란인데, 김건희 여사는 물론 심우정 검찰총장도 특검 수사 대상이 될까요?
【 기자 】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물론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지급받은 것도 문제인데, 김주현 전 수석과 통화를 한 시점은 더 문제입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출장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통화가 이뤄졌는데요.
이 출장조사가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에 보고 없이 이뤄져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의 갈등으로 번지기까지 했었죠.
심지어 두 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냐는 비판에도 직면해야 했습니다.
심 총장 통화는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될 때이고요.
두 통화 모두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이뤄졌고, 이후 수사 결과가 납득할 수 있느냐는 비판을 마주했던 만큼 해당 통화가 수사와 관련된 통화가 아니었겠느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수사기관에 협조하기 시작하면서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임의제출한 상황인데, 특검에서 이 자료를 받는다면, 수사를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은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 질문 2 】 결국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병원에 입원한 상태잖아요?
【 기자 】 김 여사의 병세가 지속된다면 소환조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 여사는 우울증 등을 이유로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의 피의자를 소환 조사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게 검찰 안팎의 의견입니다.
의사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면 조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요.
다만 특검이 구성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때까지 김 여사의 병세가 호전될 가능성도 있고요.
특검이 김 여사에게 불리한 진술들을 확보하기 시작하면, 김 여사 측이 혐의 소명을 위해서 소환을 미룰 수 없을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 질문 3-1 】 김건희 특검은 내란이나, 채 해병 특검보다 다뤄야할 게 많아 보이는데요.
【 기자 】 가장 많은 16개 의혹에 대해 들여다봐야 하는 김건희 특검은 부담감이 커 보이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비위 의혹 등 수사할 게 많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인허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내란 특검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있을 정도로 수사가 많이 진전돼 있고요.
채 해병 수사도 공수처에서 상당기간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전방위 수사를 벌여야 하는 김건희 특검 수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 질문 3-2 】 그럼에도 수사 결과를 먼저 발표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면서요?
【 기자 】 네 법조계에서 가장 먼저 수사 실적을 보일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라는 추측이 나오는데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해 법리 판단만 남겨뒀다는 분석이 많았던 만큼 도이치 사건 처분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민중기 특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이었던 점도 법리 판단 영역에서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조팀 이혁재 기자였습니다.
[yzpotato@mbn.co.kr]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주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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