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硏 수급자 실태 분석 현재 월 평균 32만원보다 8만원↑ 도시 거주자 31% “月 50만원 돼야” 공적이전소득 항목 비중 28% 최다 “국민연금 관계 정립 효율화 모색을”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은 ‘월 40만원’이 적정 기초연금액이라고 생각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현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는 비중은 20% 수준에 그쳤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수급자 규모가 확대될 수밖에 없어 당장 수급액을 올리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추후 연금 구조개혁 과정에서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효율적 운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서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상담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17일 국민연금연구원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2000명 대상으로 기초연금의 적정 수준을 물은 결과 ‘월 40만원’ 응답률이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따라 적정 기초연금액에 대한 생각이 갈리는 모양새를 보였다.
‘월 50만원’을 답변으로 고른 비율이 가장 높은 건 대도시(31.2%)였다. 중소도시의 경우 13.4%에 그쳤다.
실제 월 평균 기초연금 수급액은 31만9000원으로 수급자 전체 소득의 30% 가까이를 차지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평균적으로 월 114만7000원 수준의 경상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중 기초연금과 함께 국민연금, 기타 직역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월 54만8000원) 비중이 47.8%였다. 기초연금만 떼놓고 보면 그 비중은 27.8%로 공적이전소득 항목 중 가장 컸다. 국민연금(17만9000원)의 경우 15.7% 수준이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월 소비지출액은 72만4000원 수준이었다. 이 중 식비가 절반 이상인 52.4%(38만원)를 차지했다.
수급자의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액을 뺀 흑자액은 월 42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대략 기초연금 수급액과 유사한 수준의 가계수지 흑자액을 보유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기초연금 수급액이 없다고 가정할 때 수급자의 저축 여력이 높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