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성평등가족청소년부…"소년·남성 함께하는 성평등"

여성가족부 확대·개편 방안 토론회

성평등가족청소년부 변경, 2실2국4관→4실1국9관
"저출생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하는 중앙부처돼야"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확대·개편을 두고 여권에선 청소년과 남성도 성평등 정책의 주체이자 정책의 핵심 대상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과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등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경숙 전 여가부 정책보좌관은 "여가부의 업무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많은 한계를 느꼈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저출생 정책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앙 부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보좌관에 따르면 다른 부처의 공무원 평균 인원이 약 2500여명에 달한다. 반면 여가부는 약 350명 규모로, 휴직자 등을 제외하면 실제 일하는 인원은 약 300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확대 개편을 위해 부처명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현재의 '2실 2국 4관' 체계를 '4실 1국 9관'으로 개편하는 안이 제기됐다.

'저출생 정책 총괄국'을 신설하고, 고용평등정책관·돌봄정책관·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등을 새로 만들어 업무 체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존 국무총리 산하의 양성평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바꾸고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키는 방안 등도 거론됐다. 또 성평등가족청소년부가 고충 상담이나 육아 휴직 적용 대상자에 남성을 확대하는 등 남성을 위한 성평등 정책을 개발하는 데에도 힘을 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전 보좌관은 "소년, 남성과 함께하는 문화 의식 전환에 집중할 때가 됐다"며 "이들을 위한 성평등 정책도 개발하고 대안적인 젠더 규범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헌기 전 민주당 청년대변인도 "육아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해서 반대할 30대 남성은 없다"며 "정책을 운반하는 방식과 메시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가위 여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여가위는 겸임 상임위인 탓에 중요도 측면에서 국회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며 "정부조직법 개편과 더불어 이번 기회에 국회법 (개편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기회에 여가부 확대·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 공개적인 제안도 하면서, 실제로 정부조직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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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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