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명 정부 'AI 100조 투자'? 尹 '의대증원 2000명' 시즌 2"

"100조 원 숫자 어떻게 산출됐나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함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로 비행 중인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캘거리(캐나다)=연합뉴스

정보기술(IT) 기업인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인공지능(AI) 분야 100조 원 투자' 정책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시즌 2가 연상된다"고 비판했다. 현실적 고민 없이 성과 보여주기에 급급한 '숫자 정치'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안 의원은 17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100조 원이 아니라 향후 10년 만이라도 내다보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료계가 '왜 하필 2,000명 증원이 필요한가'라는 문제 제기에 나섰지만, 정부가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결국 의료 대란이 불거졌다.

안 의원은 'AI 100조 원 투자' 공약에 대해 "숫자는 크고 요란한데, 공감대도 없고 설계도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100조'라는 숫자는 어떤 정책 설계를 통해 산출된 것인가"라고 따진 뒤, "현재까지 그 어떤 근거도, 구체적인 산정 방식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원 마련도 문제로 꼽았다. 안 의원은 "천문학적 투자에는 철저한 재원 계획이 전제돼야 하는데, 정부는 조달 방식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100조 원 규모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정부는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AI 바우처, 공공 AI 모델 개발 등을 언급했지만, 투자 용처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일단 돈부터 쏟아 넣어 이 대통령이 임기 내내 돈만 뿌리며 생색낼 것"이라는 게 안 의원의 결론이었다. 정부의 대규모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 정관계에서 활동하는 'AI 브로커'가 양산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