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RIS 사업 "2년간 880억원 뭐에 썼나?"

현기종 의원 "세부 집행자료 없어...사업실적도 확인 어려워"
김승준 의원 "호텔 등 6억원 지출 등...행사운영비만 13억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영식, 더불어민주당·연동갑)는 17일 2024년 결산심사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880억원(국비616억·도비264억원)이 투입된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인 제주지역혁신플랫폼(제주RIS) 사업이 종료됐지만, 세부 결산자료가 없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이 사업에서 성과 공유회와 포럼, 컨퍼런스 등 행사운영 예산이 2년간 13억원이 집행됐고, 호텔 등에 직접 지급된 임차료 및 회의비만 5억8800만원으로, 1회성 행사에 과다에게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9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영식, 더불어민주당·연동갑)는 2024년 결산심사에서 이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성산읍)은 "RIS사업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도민들의 기대가 매우 컸던 반면, 결산심사 과정에서 체계적인 집행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드러나 심각성이 매우 크다"며 "이로 인해 집행이 완료된 RIS 사업은 물론, 2025년부터 추진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 대한 신뢰도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특히, 예산 세부 지출 내역을 구분하기 어렵고 예산편성 과정뿐만 아니라,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집행실적에 대한 세부내역이 보고되지 않아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철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RIS에서 구축한 실험실습 기자재, 교육프로그램 등을 RISE 사업과 연계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JOY공유대학 플랫폼의 융합전공 및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은 관련 정보가 업데이트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예산편성과 집행, RISE와 연계 등 관리체계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한경면·추자면)은 "행사운영비가 2년간 13억원이 지출됐고, 행사와 포럼 등을 위해 호텔 등에 직접 지급된 비용만 5억8800만원으로, 행사성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된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1회성 행사예산은 과감히 축소하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연동갑)도 "일반적인 예산은 편성-심의 및 확정-집행-결산의 과정을 거쳐 각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심사하도록 구성되는데 반해, RIS와 RISE 사업은 예산 편성 시 세부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채 제출되었고, 결산과정에서도 지출내역을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보고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2025년부터 RIS사업이 RISE로 전환되어 추진되는 만큼, 예산편성 및 결산심사 등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행사성 예산집행 뿐만 아니라,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로 집행된 내역 중 상당 부분이 지속가능한 과정개발 보다는 현장학습, 멘토링, 체험 등 단발성 프로그램에 집행되고 있다"며 "RISE 사업에서는 예산 계획과 집행 전반을 담당부서에서 꼼꼼히 체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의회에도 충분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제윤 도 혁신산업국장은 "제주RIS 사업은 9개 예산항목으로 고정되고, 국비가 곧바로 대학과 연구기관으로 가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며 "제주RISE 사업은 국비와 도비를 매칭하면서, 예산 편성과 재정집행 시스템이 세분화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