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액공제 축소 기조 유지...車·태양광 우려 확대

美상원 IRA 수정안도 세액공제 감축
태양광 2029년→2028년 전면폐지
전기차 보조금도 법 발효 6개월후 종료
태양광 수요 위축·캐즘 장기화 우려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미국이 태양광·풍력 에너지 세액공제 전면 폐지 시점을 앞당기고,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조기 종료키로 하면서 기존 감축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국내 태양광 및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는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세액공제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올해 안에 착공에 착수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60%로 축소되며, 2028년부터는 전면 폐지된다.

이는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세법 개정안보다 더 후퇴한 조치다. 하원 수정안에는 2028년까지 100%를 적용하고 2029년부터는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

당초 시장에서는 미국 내 빅테크 기업들의 강한 반발로 일부 완화된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됐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MS), 알파벳(구글), 아마존, 메타 등이 참여한 미국 데이터센터 연합(DCC)은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존 튠 의원에게 세액공제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세액공제 축소가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구축에 직접적인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결국 태양광·풍력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를 공식화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미국 내 태양광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 기업 중에서는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이 미국 조지아주에 연간 8.4기가와트(GW) 규모의 생산 기지 ‘솔라 허브’를 구축했으며, OCI홀딩스는 내년 상반기 상업 생산을 목표로 텍사스에 2GW 규모의 태양광 셀 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한화솔루션의 경우 지난 1분기 깜짝 실적의 주된 배경으로 주택용 에너지 사업을 꼽을 수 있는데, IRA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신규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되던 7500달러 규모의 세액공제 혜택도 조기 종료될 전망이다. 앞서 하원에서는 종료 시점을 기존 2032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겼고, 상원 개정안에서는 법안 발효 6개월 후 종료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지적한다. 기존에 보조금이 유지되던 시기에도 비싼 전기차 가격과 부족한 충전 인프라로 인해 전기차 수요 둔화가 나타났던 만큼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배터리 등 전기차 후방 산업에도 연쇄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만 상원과 하원에서 우위를 점한 공화당 내부에서도 IRA 혜택 축소나 폐지에 대해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승인 과정에서 추가 조정 가능성도 남아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