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해왔다"...국힘-혁신당이 김병기에 각각 요청한 3가지는?

[the300] 민주당 "형소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더 숙의할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5.06.17.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지도부와 첫 회동을 가졌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여야 소통의 필요성과 정치 복원에 대한 공감을 표하면서 김 원내대표에게 각각 3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납득 가능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상법 개정안 관련 신중한 논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사법 체계 개편 법안 추진 우려 등을 주문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야5당 원탁회의 결과 이행방안 마련(개혁5당협의체 정례화) △민생 추경 신속 처리 △검찰 개혁 등을 당부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국민의힘은 대화의 문을 언제나 열어두고 있다. 민생을 중심에 둔 실질적 협력 그리고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로 정치를 복원하는 일에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려 당면한 현안 몇 가지에 대해 정중하게 말씀드리겠다"며 "첫 번째는 추경 문제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예산이라면 국민의힘은 기꺼이 협력하겠다. 다만 정치적 목적을 위한 추경이라면 분명하게 견제하겠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는 상법 개정안이다. 시장과 기업, 투자자 모두가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보다 신중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세 번째로는 사법 체계 개편 법안들에 우려를 표한다.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치할 준비가 돼 있다. 정책의 차이는 충분히 토론하되, 민생 앞에선 언제든 힘을 모으겠다"며 "지금 말씀하신 3가지도 깊이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예방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6.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이어서 김 원내대표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서 원내대표도 "시간을 아끼려고 메모를 해왔다"며 김 원내대표에게 3가지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서 원내대표는 "우선 지난 4월15일에 서명한 야5당 원탁회의 결과에 대한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 혁신당 등을 포함한 원내 개혁정당, 개혁5당협의체 정례화를 제안한다"며 "또 민생 추경이 시급하다. 최대한 빠르게, 가능한 든든한 지원이 필요하다. 혁신당은 내란 직후부터 25조원 규모의 지원금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생 지원이든 어떤 이름이든 빠르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검찰 개혁이다. 지난해 8월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잠들어 있다. 다행히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조국당 개혁방안과 큰 방향에서 일치한다. 병합심사를 통해 검찰개혁 법안을 만들고, 본회의에서 조속히 결의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예방 현장이 마무리된 후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대통령 재판중지법)이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금 당장은 추경이 가장 급하다. 민생 입법도 중요하다. 개혁 입법은 이에 비하면 급하게 바로 처리할 건 아니다. 동일한 순서는 아니다"라며 "그렇다고 해서 개혁 입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더 숙의하고, 논의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