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與 부처 확대 논의 본격화

전직 여가부 장관·여가위원들 토론회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 강조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를 확대해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남성도 성평등 정책의 주체로 반영하고, 아동·청소년과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도록 정부조직을 바꾸는 방안이 제시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17일 '여성가족부 확대·개편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좌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정현백 성균관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맡았다.이경숙 전 여가부 정책보좌관은 발제에서 현재 여가부 규모를 1.5배로 키워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지한 '성평등가족부' 명칭에서 청소년을 추가해 정책의 대상자로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성평등위원회로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모든 부처에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설치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 전 보좌관은 "젠더폭력 대응 전담 부처로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성차별·성희롱 조사위원회 신설을 강조했다. 독립기구가 사건 조사권과 시정명령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또 여성에만 집중하지 말고 남성과 함께하는 '성평등 문화·의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소년과 남성을 위한 성평등 정책 개발,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 캠페인, 남성 고충 상담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를 위해 성평등균형정책과, 조직문화혁신과 신설을 언급했다. 부처에 '저출생정책총괄국'도 만들어 저출생 문제를 인구 정책 차원이 아닌 성평등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운영위원회는 이날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를 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위 여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이 기회에 여가부 확대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공개적인 제안도 하면서 실제로 정부조직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