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신호등 잔여시간표시 도입 보류…정지선 위반 40% 증가 역효과

‘선의의 급정거’가 사고 위험 키워…교통안전 정책, 심리적 요인 고려 필요
경찰, 시범운영 후 실효성 판단…신호 준수 질 저하로 도입 취소 결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된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장치(TSCT)가 오히려 정지선 위반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아, 경찰이 도입을 보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12월에 작성한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제공에 따른 운전자의 교차로 운행 행태 분석 연구'에 따르면 잔여시간을 보여주는 것이 이전보다 정지선 위반율이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은 대구·천안·의정부 등 4개 교차로에서 6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실효성과 부작용을 검토한 결과 도입을 취소했다.

문제는 운전자들이 남은 시간을 보고 급하게 멈추려다 오히려 정지선을 침범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데 있다.

연구진은 "신호위반 단속 회피 심리가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잔여시간 제공 이후 신호위반율은 약 37% 줄어들었지만, 정지선 위반은 오히려 급증해 신호 준수의 질이 떨어졌다는 평가다.

즉, 법을 지키려는 '선의의 급정거'가 새로운 위험을 만든 셈이다. 속도를 줄이는 대신 정지선까지 질주하다 급제동하는 운전 행태는 추돌사고 등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신호 체계 개선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기대와 달리 '시간표시'가 교통안전 전반에 긍정적 효과만 주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정량적 편의보다 운전 행태의 심리적 요인까지 고려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