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이 고령인데”…노인 되면 지원 줄어드는 장애인들

강성의 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정례회에서 지적
강하영 의원 “실종사고 많지만 제주도 시행계획 無”

제주지역 등록장애인의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자이지만, 이들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39회 정례회 회의 모습.

강성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17일 열린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39회 정례회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도내 등록장애인 3만6000여 명 가운데 65세 이상이 52%로, 2명 중 1명은 고령"이라며 "장애인이 고령으로 전환되면 제공받는 서비스나 장애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 범위가 달라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장애인이 65세 이상이 되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적용받는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장기요양 서비스는 (장애인 지원의)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보다 지원 범위가 매우 좁다"며 "고령 장애인들이 기존 노인시설을 이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경로당에 경사로 등 휠체어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유니버설 디자인이 마련된 곳이 거의 없다"며 "고령 장애인과 비장애인 노인이 함께 어울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오영훈 지사가 고령 장애인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사랑의쉼터' 설치 등을 공약했지만, 모든 경로당에 적용할 수 없는 만큼 고령 장애인 쉼터나 지원센터 조성, 경로당 개보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2021년 제정된 고령 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라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다"며 "행정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국장은 "지적에 공감한다"며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보고, 조례 내용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하영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는 "최근 실종사고가 많지만 제주도는 '실종자 조기 발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조차 없고, 수색 단계 지원 내용인데 조례 담당 부서도 복지정책과로 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양 행정시는 시행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계획이 다르다"며 "제주도의 기준을 토대로 행정시가 계획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