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검찰청 폐지는 이재명 수사 보복…헌법 조롱 처사"

국회서 '檢 폐지 및 수사 기소 분리 문제점'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비례·5선)은 17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4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대한 감정적 보복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 토론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의 기세에는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대한 감정적 보복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어 "입법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굉장히 엄중한 권한"이라며 "그럼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건 국가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헌법적 지위를 가진 검사와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 소속될 조직을 법률로 폐지하고 이름만 남긴 채 엉뚱한 조직에 이관한다는 것은 헌법을 조롱하는 처사"라며 "개헌 논의 없는 검찰청 폐지는 명백한 헌법 파괴행위"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3개월 내 처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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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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