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만 요청한 게 아니었네…애플도 대한민국 ‘고정밀 지도’ 눈독

[사진 = 챗GPT]

글로벌 빅테크들이 우리나라 고정밀 지도 데이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구글에 이어 애플까지 데이터 해외 반출 압박에 가세했다. 이에 플랫폼 생태계·경쟁력 수호와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 폭탄 문제가 맞물리면서 이목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국토지리정보원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플이 원하는 지도는 구체적으로 5000대 1 축척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와 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이뤄진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애플은 지난 2023년 2월에도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을 요청했다. 당시 협의체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을 꼽은 만큼 한미 간 관세 협상 과정에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여기에 애플이 구글과 달리 보안 요건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협의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애플은 서버를 국내에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서버가 해외에 있으면 문제 발생 시 시정 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협의체는 서버의 위치를 중요시해 왔다. 또 네이버·카카오와 동일하게 안보 시설을 가림·위장·저해상도 처리하기로 했다. 기본 지도 데이터는 SK의 티맵을 사용한다.

협의체는 지도 반출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애플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서는 오는 9월 8일까지 답변해야 하는 셈이다. 이 기한은 1회에 한해 60일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구글이 요청한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심사도 진행 중이다. 한 차례 심사 기간을 연장했으니 오는 8월 11일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현재 관련 논의는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협의체를 열어야 하는 정부부처의 장관들이 정해지지 않아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