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들 일제히 특검으로…오동운 공수처장 “10명이상 파견” [세상&]

“고위공직자 관련범죄는 수사·기소 일치 문제없어”
“효능감 있는 수사 진행할 것”

오동운 공수처장[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내란 특검과 채상병 특검 등에 공수처 검사 10명 이상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1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에 파견예정인 검사 규모를 묻는 질문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검이 방문해 협조를 요청했고, 채상병 특검의 경우는 공수처가 주도적으로 수사한 부분이 이어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방침을 내세운 데 비해 여전히 공수처의 수사·기소 일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대해 효율적으로 독립기관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선 수사·기소 일치가 필요하다”면서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통해 구속취소·즉시항고포기 등을 겪으며 더욱 확신이 들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기조와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지만 적어도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견제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한정해서 보면 큰 부작용이 없으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관련 수사 등에 대한 소회에 대해선 “내란이란 예상하지 못한 큰 수사를 맡으면서 대외적으로 성과를 위해 노력했고, 다소 미흡한 부분 있었지만 이를 통해 내부적으로 단결하고 외부적으로 위상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고발장이 산적해 있는 데 대해선 “결국 공수처 인력(현재 검사정원 25명)이 두배로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전 정부와 이번 정부에 걸쳐 공수처장 역할을 수행하게 됐는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시험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기관으로서 어떻게 자리매김하는가 염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사하는 데 있어 수사성과도 중요하지만 독립 위상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신념을 잃지 않고 효능감 있는 수사를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의 업무·관할을 조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수처는 대통령의 어떤 지시로부터도 독립돼 있다고 공수처법에 명확히 돼 있는데 그 점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독립 수사기관의 위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권 조정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