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중립성' 논란..민주당 "검찰청사 사무실은 오해 소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를 둘러싸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보석 결정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조 특검의 대응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장관의 조건부 석방은 검찰과 법원의 짬짜미"라고 비판하며, "검찰 특수본과 법원이 내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면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가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조 특검이 검찰 특수본 책임자와 면담했음에도 석방 결정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최강욱 전 의원은 조 특검 측이 서울고등검찰청 내 사무실 설치를 요청한 사실에 대해 "보안상의 이유라 해도 대검과 중앙지검과 인접한 곳이라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과의 협의 창구로 활용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서초동 일대에 퍼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권 관계자 역시 "정부청사에도 사무 공간이 많은데 굳이 검찰청사를 선택한 배경이 의문"이라며 "역대 특검 중 검찰 건물 내 사무실을 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조 특검이 과거 검찰 특수통 출신이라는 이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일부 민주당 의원과 친이재명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검찰에 우호적인 수사로 흐를 수 있다"는 경계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특검이 과거 국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고검장은 훌륭한 분들"이라 발언한 점도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신중한 접근을 강조합니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조 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라며,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을 직접 수사하는지가 중대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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