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뇌물혐의 재판부, 이송신청 불허…서울중앙지법서 재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의 관할지 이송 요청을 불허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오후 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본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지난달 전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했고 재판 대응의 실효성을 주된 근거로 했다"며 "문재인 피고인은 지난 11일 울산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 대응의 실효성과 경호 문제를 사유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예정된 증인이 120명이 되는 사건에서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이송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법원에 관할권이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두 피고인이 이른바 대향범에 해당하는 점, 울산과 전주로 이송해도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점, 현실적으로 법원의 재판 설비 및 지원 현황과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추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의 측면에서 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검찰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1조가 규정한 '관련 재판'에 해당해야 하는데 양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의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병합해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도 않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도 같은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이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피고인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마땅히 이 사건은 울산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서면을 보완해서 이송 신청을 다시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검찰권 남용의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생각한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재판을) 보고 검찰의 폐해를 느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 모 씨가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 건네진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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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