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자단체가 추천한 복지부 장관 후보는?···"이익단체 압력에도 소신 고수한 분"

환자단체연합, 김윤 의원 추천
'국민 추천' 마감일인 16일 접수
환자안전법 제정 최초 기안자
의정갈등 환자 피해조사법 발의
"환자 중심 마인드 의료 전문가"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달 26일 서울 마포구 한 북카페에서 진행했던 '환자샤우팅카페'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직능본부 부본부장인 김윤 의원(왼쪽)과 민주노동당 강은미 공동선대위원장이 응급의료 정책 관련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회장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환자단체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추천했다. 환자단체는 의정갈등으로 환자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면서 환자 피해를 조사하는 등, '환자 중심' 보건 의료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인물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17일 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는 16일 10개 환자단체와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한 뒤 이메일로 추천서를 송부했다.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후보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접수 마지막 날이었다. 연합회는 추천서에 "김 의원은 환자를 위한 정책 제도 개선과 관련한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의료공급자 단체의 반대나 반발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고수해왔다"면서 "대쪽 같은 성품의 환자 중심 마인드를 가진 보건 의료 전문가"라고 추천 이유를 적었다.

환자단체는 김 의원이 △2016년 시행된 환자안전법 제정안의 최초 기안자라는 점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사태가 이어지는 동안 환자들이 입은 피해 실태조사와 관련된 입법활동을 해왔고△환자,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역할과 이들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역의료 개선에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는 점을 주요 공적으로 짚었다.

환자안전법은 투약 오류(의료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정종현(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일명 '종현이법'으로도 불린다.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자율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병원에서 오투약을 막기 위해 환자 이름과 수액팩에 붙은 바코드를 여러 차례 확인하게 된 것도 이 법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암 수술 지연 피해 급증' 등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피해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을 역임하면서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개혁, 중증 환자 전문 치료 담당 상급 종합평가제도 개선, 응급의료체계 개선 등을 추진했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유력한 차기 복지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단체(부산시의사회)는 지난 11일 중증 외상 전문의 이국종 교수(현 국군대전병원장)을 장관 후보로 추천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의료 최전선의 외상외과학 교수로서 뛰어난 전문성과 헌신을 보였고, 군인으로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남다른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일해왔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부산시의사회가 이 교수를 추천한 배경으로 최근 논란이 됐던 이 교수의 의무사관후보생 대상 강연 발언에서의 정부 비판을 의대 증원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 전 청장, 이 교수 모두 환자를 위해 헌신해온 분들이라 응원하는 마음"이라면서도 "환자들의 입장에서 시급하고 필요한 정책을 다시 한번 새로운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번 추천서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가 필요하다고 보는 정책은 환자기본법 제정, 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혁신과 간병사 제도화,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 마련 등이다.

이재명 정부는 의료개혁의 상당 부분을 환자단체, 시민단체, 의료인과 정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 및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로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 추진 △희소·난치 질환 부담 완화 △간병비 급여화 등을 약속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