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초등학생이 30대 될 때, 경제는 반토막 날 수 있다”

한국은행 “취업자 수 2032년부터 감소
2050년엔 GDP 대비 복지 지출 20%”

한 취업 지원 센터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무료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고령화 속에 일할 의지를 가진 노년층의 구직 수요가 늘면서, 시니어 맞춤형 일자리 연결이 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경제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앞으로 25년 뒤인 2050년에는 연금과 의료비에 들어가는 돈이 국내총생산(GDP)의 20%에 이를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지금보다 부담이 2배 커지는 셈이다.

한국은행은 17일 발표한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 수 추세 전망’ 보고서에서 “2030년부터는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2050년에는 전체 취업자 수가 지금보다 10%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경기를 반영하지 않는 ‘추세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분석했다. 이는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더라도 구조적 요인만으로 노동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을 보여준다. 올해는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대 후반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며, 2032년쯤부터는 오히려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한은은 “취업자 수가 줄면 생산 자체가 위축되고, 이는 경제성장을 발목잡을 수 있다”며 “특히 2050년에는 GDP 성장률이 0% 중반대에서 오르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1인당 GDP도 문제다. 고령 인구가 늘면 경제활동 인구가 상대적으로 더 줄기 때문에, 국민 개인의 경제 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GDP도 구조적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재정이다. 생산은 줄고, 써야 할 돈은 늘어난다. 고령화로 연금과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지금 GDP의 10% 수준인 관련 지출이 2050년에는 20%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하지만 돌파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은은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재 예측보다 4%포인트만 높아져도, 고용 감소 시점을 5년 늦출 수 있고, 2050년 취업자 수도 지금의 95% 수준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경우 연금·의료비 부담도 일부 줄어들 수 있다.

이영호 한은 고용동향팀 과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선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생산성 향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