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in] 지병수 무지개유니온 활동가… 인권을 넘어 경제 성장의 축 ‘차별금지’

지병수 부천무지개유니온 활동가가 중부일보와 인터뷰를 마치고 사진촬영하고 있다. 박영재기자

"차별금지법은 단순한 인권 법안을 넘어, 사회 경제 및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생각해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일각에서 단순한 인권보호나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불필요한 법으로 치부하는 시각이 있어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부천시인권단체인 '무지개유니온'의 지병수 활동가는 건설분야 안전시설전문기술인이다. 코로나19 시기 직장에서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를 접하고, 인권문제 개선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돼 사회단체에 가입해 본격적인 활동가로 나서게 됐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인권 보호를 위한 법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매우 깊은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이다.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호주 등 많은 국가에서 법률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며 "무관심이나 오해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간과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별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된다. 예를 들어, 성별, 장애, 연령, 성적 지향, 질병 이력 등 다양한 이유로 유능한 인재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잠재력 발휘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는 곧 국가 전체의 생산성 손실로 이어진다. 또한 고령 인력이 경험을 살려 일할 수 없거나, 뛰어난 역량도 차별로 묶여 있다면, 인적 자원의 비효율적인 낭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차별은 개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안기고 자살충동과 고립감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며, 불공정한 임금 격차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결국 사회적 비용부담은 물론 법적 분쟁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초래하는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덧붙였다.

그는 "누구나 차별없이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얻는다면, 인적 자원은 훨씬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며, 장애인이나 여성, 고령자가 차별 없이 교육받고 고용되면, 복지 비용이 절감되고 내수 소비 활성화는 물론 더 나아가 건강권이 보장되고, 의료비와 사회 갈등 비용이 줄어들며 사회 전체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별은 조직 문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은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도 높아진다"며 "차별금지법은 인재 유출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차별이 만연한 사회환경 때문에 뛰어난 인재들이 떠나거나 해외로 이직할 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손실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지병수 활동가는 "차별은 윤리적 당위성이나 소수자 보호를 넘어 개인의 삶과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노동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며, 인재 유출을 막아 미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적 투자'로 인식해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함께 번영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