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 소리나는 스타들의 법인 부동산, 절세인가 꼼수인가 [엔터&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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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7년 만에 6~70억 원. 배우 조정석이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고팔며 얻은 시세차익이다.

고소득을 올리는 스타 연예인들이 빌딩과 고급 주택을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사들이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단순한 자산 투자를 넘어 절세를 고려한 전략이다. 이들의 부동자산은 합법과 편법의 경계에서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조정석은 지난 4일 서울 대치동 인근의 한 건물을 매각했다. 2018년 1인 기획사 제이에스컴퍼니를 설립한 조정석은 소속사 명의로 해당 건물을 매입(39억 원)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현 소속사인 잼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하는 선택을 했다. 1년 밖에 운영되지 않은 법인 덕에 절세 효과를 본 것이다.

스타들의 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을 통해 이뤄진다. 주로 본인이 설립한 1인 기획사나 가족이 대표로 등재된 법인을 활용하는 구조다. 법인 명의 거래가 선호되는 이유는 대출이 용이하고, 세금 혜택도 뒤따르기 때문이다.

배우 한효주는 2018년 부친이 대표로 있는 가족 법인 명의로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빌딩을 27억 원에 매입했다. 해당 건물은 현재 약 54억 원에서 70억 원 선까지 시세가 오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매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배우 류준열은 2020년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법인 딥브리딩을 통해 강남 역삼동의 부지를 약 58억 원에 매입한 뒤, 약 24억 원을 들여 건물을 신축했다. 건물은 2022년 150억 원에 매각됐다. 공사비와 금융비용 등을 제외하더라도 30~40억 원대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을 통한 부동산 매입은 개인보다 세제상 유리한 점이 많다. 법인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대출, 이자 등 유지 비용을 경비로 처리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다. 특히 가족 법인의 경우 가족을 임원으로 등재해 법인을 운영하면 급여 명목으로 소득을 분산해 종합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문제는, 합법인데 교묘한 편법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스타들 역시 가족 중 한 명을 대표로 세운 법인을 통해 자산을 보유하고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스타들은 가족 명의 법인을 통해 부동산 거래 뿐 아니라 자신의 고소득 활동 매출을 해당 법인에 귀속시켜 세금을 줄이는 혜택을 누려왔다.

결국 국세청이 나섰다. 최근 배우 이하늬, 이준기, 유연석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법인을 통해 활동 수익을 처리하다 수 십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유연석은 약 70억 원, 이하늬는 60억 원, 이준기는 9억 원 이상을 추가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세무당국은 이들의 법인 매출이 실질적으로는 개인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세무당국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고소득 매출을 가족 법인을 통해 분산하고 경비 항목을 부풀려 과세표준을 낮추는 구조 자체가 공정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세제도의 사각지대를 합법이라는 허울 아래 이용한다는 지적도 많다.

가족 명의의 법인을 통한 자산 증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채의 내 집 마련이 평생 꿈이니 평범한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불공정해 보일 수 있다. 법인을 통한 스타들의 자산 증식 방식은 일반 납세자들에게는 접근조차 어렵다. 실제 사용자가 연예인 개인인데도 법인 명의로 주거용 자산을 취득해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조세 정의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수 겸 배우 혜리 역시 가족 법인을 통해 강남 주택과 부지를 매입한 뒤, 신축·보유·대출 등 복합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자산은 주거용 또는 준주거용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실사용자나 실질적 소유가 누구인지에 따라 조세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법인을 통한 자산 거래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조가 불투명하거나 사적 이익에 치우쳐 있다면,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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