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버스 준공영형 목표원가관리제 전국 첫 도입…득과 실은?

내년부터 업체 5곳 220여 대 적용
재정 부담 덜고 공공성 확보 목표
노사 협상 영향력 높여 안정 기대
재정 확보·업체 합의점 도출 숙제

김해시가 내년부터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준공영제를 도입해 서비스 질과 공공성을 높이는 한편, 운송 원가 관리에 나서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노사 협상에서도 지자체 영향력을 높일 수 있어 선도 모델로 안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해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준공영형 목표원가관리제를 시행한다. 사진은 최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홍태용 시장이 관련 정책을 설명하는 모습. 김해시 제공

17일 시에 따르면 2004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부산, 창원 등 전국 10개 도시에서 준공영제가 시행 중이다.

재정 지원 규모 증가를 감수하고도 경영난을 겪는 버스 업체를 지원해 시민 만족도 향상과 사고 감소,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처다.

그러나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임금체불과 파업 등이 반복되면서 여러 과제를 남기고 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창원시는 지원 규모가 시행 전인 2020년 586억 원에서 지난해 856억 원으로 4년간 무려 46%가 증가했으나 올해 역대 최장(6일) 파업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김해시는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는 준공영형 목표원가관리제에서 그 답을 찾는다.

준공영제가 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돕는 반면, 자체 비용 절감 노력을 저해한다는 판단에서다.

목표원가관리제는 연료비 등 지자체가 정한 사전목표원가 범위 내에서 비용을 보전하는 구조로, 업체가 자구적으로 제반 비용을 줄여야만 이윤을 확보할 수 있다.

시는 주요 노선 버스 1대당 평균 운송 원가를 하루 70만~80만 원대로 추정한다.

이를 기준으로 지난해 적자 보전분(250억8100만 원)보다 50억 원가량 상승한 300억 원이 업체 측에 지원될 전망이다.

다만 준공영제를 수행 중인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10년간 1033억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특히 시는 매년 각 업체와 원가 산정 협의에 나서는 터라 단순 적자분을 보전하는 데서 벗어나 노사가 주체가 되는 임금단체협상 등에서 지자체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다 시는 ▷운송원가 정산 차수제 도입 ▷운전직 인건비 실정산·우선 지급을 앞세워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등 노사와의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는 연내 총 220여 대를 운영 중인 시내버스 업체 5곳과 각각 논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2억700만 원을 들여 202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우정엔지니어링을 통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 대표 2명이 자문에 참여했다.

시는 시민 체감 효과를 높이고자 지역 특화 대중교통 무료화 사업(김해패스)을 병행한다.

매달 5000원을 내면 월 40차례 한도 내 초과분을 다음 달 지역상품권(제로페이)로 환급한다.

내년 1월부터 청소년에 우선 적용하며, 시행 효과와 예산을 고려해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대중교통 이용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재정 확보와 이해당사자 간 합의점 도출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다”며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과 시민 중심의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