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수, 이제 줄어들 일만 남았다”…한은이 전망한 ‘마이너스 전환’의 해는?

한은, 추세 취업자 수 2032년 첫 역성장
고령화 여파, 노동 투입 GDP 기여도↓
2050년엔 현재 취업자 수의 90% 수준
연금·의료비, GDP 대비 20%까지 치솟아

추세 취업자수 증가규모 전망. [한국은행]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 영향으로 국내 ‘추세 취업자 수’가 2030년대 들어 마이너스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앞으로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더라도 실제 취업자 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17일 ‘BOK 이슈노트-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 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세 취업자 수는 자연실업률(노동의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의 실업률)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취업자 수를 뜻한다. 경기와 상관없이 인구 증가율과 경제활동 참가율 등 공급 측면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한 취업자 수다.

한은은 우리나라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2011~2015년 40만명에서 2016~2019년 19만명으로 낮아졌다가 코로나19 이후(2021~2024년) 32만명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팬데믹 이후 유연근무제 확대,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 등으로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추세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고 봤다.

올해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10만명대 후반 수준으로 추정됐다. 올 상반기(1~5월) 실제 취업자수는 추세 전망값을 소폭 밑돌고 있다. 정부의 올해 취업자 수 증가 전망값은 12만명이다.

장기 시계로 봤을 때 추세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점차 둔화돼 2032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될 전망이다. 15세 이상 인구는 2033년부터 감소로 전환되고 경제활동참가율도 2030년부터 하락 전환할 것으로 추정됐다. 추세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50년 취업자 수 총 규모는 지난해의 90%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추세 취업자 수가 감소하면서 2030년부터는 노동 투입이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은은 “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이 정체되더라도 1인당 GDP가 늘어나면 개인 후생은 나아질 수 있지만, 고령화로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면 1인당 GDP 증가율도 구조적인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봤다.

고령화의 가속화로 연금과 의료비 지출 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고령화와 경제활동 감소로 인한 연금과 의료비 지출은 2025년 현재 GDP 대비 10% 수준에서 2050년 20% 수준까지 2배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