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정부 앞 움츠러든 시의원들 '해수부 이전' 한발빼기 눈총

민주당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위한 결의안' 채택 보류
"국가적 안건 정쟁화 우려" 사유에 국힘은 "책임 회피" 비난
뒷북행정 세종시 도마… 지역사회 "정당별 이해관계 떠나야"

2013년 1월 29일. 제1대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해양수산부 세종시 설치 촉구 성명서'를 통해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서 국토의 중심인 세종시가 해수부의 최적지이며, 행정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역행하는 타 지역 이전을 결사 반대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토해양부에서 분리된 해수부가 재건될 당시 '부산 이전론'을 필사적으로 막아낸 세종시의회였다. 그 때는 이명박 대통령 집권 시절이었으며, 세종시장(유한식)과 세종시의회 의원 다수가 보수정당이었다. 당리당략은 배제된 시절이었다.

이후 세종시의회는 행정수도 건설에 발 맞춰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위한 필사적 움직임을 펼쳤다.

2015년 9월 '미래부·해수부 세종시 조속이전 촉구 결의문', 2018년 1월 '이전대상기관(행안부·과기부) 이전계획 고시 촉구 결의문'으로 민심을 대변했다.

그러했던 세종시의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움츠러든 모습을 비춰, 그 배경을 놓고 민심이 흉흉하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의 제98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우려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결의안' 채택을 보류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충식 의원은 "해수부 이전에 앞서 약속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 구상을 밝혀야 한다"며 결의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김현미 행복위원장은 "개인적 생각으로는 국가적 안건에 대해 지방자치 안에서 정쟁화하는 것은 우려스러움이 있다"고 보류 배경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기한 '국가적 안건'의 꼬리를 잡았다.

이준배 국힘 세종시당 위원장은 "국가적 안건은 말 그대로 책임회피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태동한 세종시를 둘러싼 모든 현안은 국가적 안건"이라며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부의 눈치를 보니, 시의원들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수부 이전은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지만, 13대 7 여대야소의 세종시의회는 아직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김영현 의원이 "다 가지려고 하면 배 불러서 큰일 난다"고 던진 메시지와, 장기간 침묵을 깬 강준현 의원(민주당·세종을)이 던진 "논의 절차가 남았으니 좀 지켜봐 달라"는 발언에 그친다.

이를 놓고 이재명 정부와 발 맞추려는 지역구 국회의원(시당위원장), 차기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쥔 해당 의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의원들의 얽혀진 관계가 그려진다.

그 사이 정부는 해수부 이전에 속도전이다.

국힘 소속 최민호 시장도 이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순 없는 분위기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미 불 붙었지만 한동안 잠잠했던 세종시가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 '뒷북 행정'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 반대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행정 효율성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시 차원의 전사적 행보는 아직 미미하다.

국힘 소속인 대전·충남·충북 단체장들이 해수부 이전과 관련,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도 세종시 정무 라인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오합지졸 행보에 지역사회의 비난 목소리는 거세다.

지역의 한 원로 정치인은 "세종시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세종시 원안 사수부터 각종 공공기관 이전까지 정당별 이해관계를 떠나 하나로 뭉쳐 오늘의 세종시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저마다 이익을 취하기 위해 바쁘다"며 "하나 되지 못하는 충청에서 세종시를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며, 민심의 역풍을 가져올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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