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고령화로…25년 뒤 연금·의료비 부담 2배 ↑"

한은 보고서…"1인당 GDP에도 하방 압력"
"경제 구조개혁, 생산성·경제활동 참가율 높여야"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오는 2050년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 비중이 현재의 2배인 2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공개한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 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고용시장 평가를 위해 '추세 취업자 수'를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경기 중립적인 취업자 수 규모로 정의하고 이를 추정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10만명대 후반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후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점차 둔화하다가 2030년쯤부터 추세 취업자 수가 감소하면서 2050년쯤 취업자 수 규모는 지난해의 90%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호 한은 조사국 고용동향팀 과장은 "인구 감소가 고령화와 함께 나타나면서 우리 경제는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고령층 인구 비중이 확대되면서 인구보다 취업자 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개인 후생 지표인 1인당 GDP 증가율도 낮아진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쯤부터는 1인당 GDP 증가율도 구조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연금·의료비 지출 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고령화와 경제활동 감소로 인해 연금과 의료비 지출은 2025년 현재 GDP 대비 10% 수준에서 2050년 20% 수준으로 2배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과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추세 취업자 수 둔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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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동직 기자 djlee@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