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보편·차등 섞는 게 어떤가"…혼합 지급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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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원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모레(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추경안부터 심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통령은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해 보편, 선별, 차등 지원을 혼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보편 지급을 기초로 취약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차등 지원 방식으로 해석되는데, 민주당이 지난 2월 내놓은 자체 추경안 방식과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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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조 원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모레(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추경안부터 심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통령은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해 보편, 선별, 차등 지원을 혼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 차 캐나다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편이냐, 선별이냐에 관심이 쏠린 추경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소비 진작 정책 측면만 있다면 저는 동등하게 하는 게 당연히 맞다 생각합니다. 소득 정책 측면을 강조하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되겠지요.]
보편 지급을 기초로 취약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차등 지원 방식으로 해석되는데, 민주당이 지난 2월 내놓은 자체 추경안 방식과 유사합니다.
당시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기초로 취약 계층에 10만 원 씩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 추경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두 가지 측면 모두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섞어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추경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보편 지급을 원칙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민주당 정책위의장 : 민생 회복 지원금은 보편 지급이 당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이와 똑같은 원칙하에서 규모와 대상, 방식 등에 대해서 협의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추경 편성과 집행을 위해 국회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 등 조속한 원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당정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 추경 규모와 지급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김용우, 영상편집 : 이소영)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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