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사노조, 딥페이크 고교생 처벌 엄중 기자회견 개최

딥페이크 고교생을 엄벌하라는 인천교사노조의 기자회견이 17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앞에서 열렸다. 

인천교사노조는 이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지지와 교사 성착취물을 작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고교생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인천교사노조에 따르면 2024년 7월 한 학생이 자신의 교사를 불법 촬영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 교사는 증거를 직접 수집해 경찰에 제출했고, 가해 학생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퇴학 조치 후 검찰에 송치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피고인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했다.  

최연선 인천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공동주최로 연대해주신 교육·시민사회·여성단체 52개, 탄원서 77부, 서명운동 7,044명 제출을 통해 마음을 모아 주셨다"며 "공판을 참관하며 사법 기관 및 우리사회가 여전히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7000여 명의 전국의 교사 및 일반 시민이 참여한 서명지와 탄원서를 인천지법에 제출됐다.

피해 교사 발언을 대독한 한현정 교권국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은 사회적 인식이 낮아 회복에 집중하기보다 피해를 직접 증명하고 해명하면서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 중심의 법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천교사노동조합 김성경 위원장,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 이대형 회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최지은 지부장을 비롯해 인천평화복지연대 강주수 상임대표, 한국노총 인천본부 김영국 의장, 인천여성회 손보경 회장, 한국여성인권플러스 김성미경 대표, 교사노동조합연맹 이보미 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이뤄져야만 이 땅의 교사, 학생, 교육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다" 며, 불법촬영 및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과 사건의 중대성을 밝히며 첫째, 피고인의 엄중 처벌, 둘째, 피해자를 위한 사회·제도적 지원, 셋째,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