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보험수수료 개편에 업계 ‘공감과 우려’ 사이

장기 유지·관리 필요성엔 동의
3년유지율 50%…실효성 ‘글쎄’
산업신뢰 ‘뚝’ 소비자결탁 우려도

금융당국이 보험 수수료를 개편해 계약 유지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는 장기 계약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보험업계와 보험판매대리점(GA)업계는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실무 회의를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를 내놓고, 오는 3분기 중 중 제도 시행을 위해 업계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개정의 핵심은 오는 2029년까지 보험 판매수수료 분급 기간을 최대 7년까지 늘리고, 보험 상품 판매 시 반드시 동종·유사 상품을 비교·설명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이다. 다음 달부터는 보험사 소속 설계사에게만 적용되던 수수료 총액 상한선인 ‘1200% 룰’을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적용한다.

특히 금융당국은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유지관리 수수료’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를 차단하고 이를 통해 계약 유지율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부당 승환 계약, 불건전영업 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업계 역시 이런 목표 의식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무리한 선지급 관행을 줄이고 계약을 오래 유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하지만 보험 영업 외 여타 수익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GA업계에선 시장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컨대 단기 수입에 집중하고 이를 지속해 온 설계사 특성상 2년 동안 받은 수수료를 7년으로 나누게 되면, 초기 수수료는 크게 줄어드는 데 반해 분납에 따른 기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생명·손해보험의 보험계약 평균 유지율을 보면 ▷1년(13회차) 87.5% ▷2년(25회차) 69.2% ▷3년(37회차) 54.2% ▷4년(49회차) 50% ▷5년(61회차) 46.3% 등 2년을 넘어가면 계약 유지율이 절반 수준으로 급락한다. GA업계 고위 관계자는 “3년 이후의 유지율이 50%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계약 유지·관리 유인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수료 비교 공시에 대한 현장의 우려도 이어진다. 보험 영업 현장에서 설계사 수수료가 드러나게 되면 소비자 신뢰를 저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수수료가 높은 상품인지, 아닌지에만 관심이 쏠리고, 보험산업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면서 “더 나아가서는 설계사와 고객이 결탁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금융당국이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GA운영위험 평가제도’ 등 내부통제 관리 칼끝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 개편 부작용이 커질 경우 경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