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에 2만가구 더 추가? 국토부 “어렵다”

작년에 5만가구 이미 추가
공공 인프라도 미흡해 불가능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부천대장 개발 현장. 매경DB

새 정부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폭이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신규 부동산 정책에 관심의 초점이 몰리고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카드를 꺼낼 것으로 유력해 보이지만 단정적 예측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불가능’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17일 한 매체는 정부가 다음달 중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책을 발표하며 현재 조성 중인 3기 신도시에 2만가구를 추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3기 신도시는 첫 조성 발표 당시 17만3000가구의 주택 수를 목표로 했다. 여기에 공급 부족 얘기가 나오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3기 신도시에 총 5만가구를 추가하되 그 시기를 2027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3기 신도시 공급량을 1만7000가구 추가한 정부는 올해 토지 이용 효율화를 기반으로 1만80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나머지 1만5000가구는 내년부터 2년에 걸쳐 추가로 공급한다는 것이 복안이다.

하지만 여기에 2만가구를 더 공급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국토부는 “그럴 계획이 없으며 실현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에 대한 토지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가구 수 추가 확보가 쉽지 않다”며 “특히 용적률을 300~350% 정도로 올려서라도 가구 수를 추가하려면 수도와 하수관 등 기반 시설 확보가 중요한데 현재 계획상 3기 신도시에 추가 기반 시설을 넣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는 고양창릉과 하남교산, 부천대장, 남양주왕숙 등에서 차례로 3기 신도시 본청약이 이뤄지고 있고 올해 안에 이들 본청약만 1만6000~2만가구에 이를 예정이다. 이만한 수치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공사비 상승으로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아 건설사들도 3기 신도시 건설에서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용적률을 높여줘 가구 수가 늘어나면 좋겠지만 공공 인프라가 미흡해 현실적으로 추가 가구 공급은 힘들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자세히 주시하면서 강력한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추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하되 정비사업 활성화와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다각적인 방면의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