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김용현 보석 거부 '희대의 촌극'… 조은석 특검, 내란 주범 탈옥 막아야"

"검찰 늑장수사, 법원 내란 비호가 초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거부’ 논란을 두고 “희대의 촌극이 벌어졌다”며 검찰과 법원을 동시에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첫 회의를 주재하며 “검찰의 늑장 수사와 법원의 내란 비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김용현은 이미 관저 뇌물 의혹, 민간인 노상원에게 비화폰 제공 의혹, 군 장성급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추가 기소 혐의를 받고 있었다”며 “검찰은 지난 6개월 내내 늑장 수사로 일관했고 결국에는 추가 기소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에도 “지난 3월 내란수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줬고, 이번에는 내란 2인자인 김용현에 대한 보석 석방을 허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전 수방사령관 이진우 등 내란 주범들의 구속기간 만료도 임박했다”며 추가 기소를 촉구했다. 그는 “비화폰으로 대통령실과의 내통이 확인된 심우정 검찰에게 더 이상 내란 수사를 맡겨둘 수 없다”면서 “특검으로 내란 세력을 신속히 재구속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빠르고 철저한 수사로 내란 주범의 탈옥을 막고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