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에 기름 부을라…10억 집 1억에 사는 '지분형 모기지' 미뤄지나

가계대출 잔액 추이 및 지분형 모기지 예시(검토안)/그래픽=윤선정

금융당국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지분형 모기지' 정책이 새 정부 들어 곧바로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분형 모기지 정책이 시행될 경우 집값 자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 예정된 국정기획위원회 금융분야 업무보고에서 지분형 모기지 정책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지분형 모기지는 대출을 과도하게 받는 대신에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이 일부 지분투자로 참여해 작은 돈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한 정책이다. 예컨대 10억원 짜리 서울 아파트를 구매할 때 공공이 4억원 가량 지분투자로 참여하면 나머지는 본인이 보유 현금과 대출을 받아 충당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과도하게 불어나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지분형 모기지 정책을 검토해 왔다. 집값이 하락할 때 공공이 하락 리스크(위험)을 모두 떠 안는 반면 상승할 때는 공공과 지분율만큼 나눠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다만 집값 상승기에는 작은 돈으로 시세 차익을 누리를 수 있는 만큼 집값 자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문제는 새 정부 출범 전후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지난달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이 0.38% 올라 전월 0.2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54% 오르며 전체적인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이달 들어 열흘만에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2조7609억원 늘어 집값 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전 은행권 임원을 소집해 가계부채 관리를 당부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당초 올 하반기부터 1000가구 수준으로 지분형 모기지 시범 운영할 계획이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시범사업의 형태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어도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초기인데다 집값 상승세로 인해 올 하반기에 시범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의 주거안정 측면 등을 종합 감안할 때 향후에 정부가 쓸 수 있는 주요 정책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