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 대통령, 야당 때 인사 기준 민주당에 그대로 적용해야"

국힘, 이재명 정부 인사·외교·부동산 정책 전방위 비판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문재인 정부 기시감 들어"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6.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박기현 기자 =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 선출로 원내지도부를 재정비한 국민의힘은 17일 외교·인사·경제 등 전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원칙과 기준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없다"며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당시 여당 정부 인사 인선 기준과 인물에 대한 비판, 그 기준을 민주당 인사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기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한다"고 했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및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사면 요구에 대해 "이화영의 사면 요구는 대선 승리를 위한 침묵에 대한 보상 요구이며, 조국 사면 요구는 추악한 정치 거래에 따른 요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들에 대한 특별 사면 요구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비난했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지배를 자행할지, 왕이 은총을 내리는 셀프 면죄부를 남발하는 독재를 할지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외통위 간사인 김건 의원은 이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 차단 및 처벌 강화를 지시한 데 대해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헌재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시작한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압박을 보면서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문재인 정부의 기시감이 드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수도권 주택 가격이 이재명 정부 이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며 "반면 비수도권 주택 가격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제는 부동산 정책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과거 좌파정권이 펼친 천편일률적인 규제를 반복하면 수도권 일극화를 심화시키고 비수도권은 무너져 종국에는 우리 경제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