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생회복지원금 보편지급이 당 원칙"

"취약계층엔 추가 지원"…보편지급 속 차등화 가능성 시사
여당 내에서도 재정한계 들어 차등지급 목소리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여러 관측이 오가는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보편지급’ 방식이 당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을 언급하며 ‘차등지급’ 가능성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회복 지원금과 지역 화폐 등 추경에 담길 주요 사업의 규모와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정이 최종적인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민생 회복 지원금은 보편 지급이 당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소비 쿠폰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부터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 방식으로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같은 공약은 지난 대선까지 이어졌다. 19일 국무회의에 올라올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예산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집권 후 정부 안에선 전 국민에게 동일 액수를 지원하기보단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이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데는 21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여당 안에서도 선별지급 방식을 거드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임 정부가 세수 손실이 많아서 재정당국이 재정을 좀 더 과감하게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며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런 이분법적인 기준에서 논쟁할 게 아니라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을 하되 기초생활 수급자 혹은 차상위, 또 상위 10%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지원을 한다. 그러나 그 지원 방식은 소멸성 지역화폐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지역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골목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순환시키는 것’이 이번 추경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의장도 이날 “지난 2월 민주당은 이러한 원칙(보편지급)하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는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번 추경에서도 이와 똑같은 원칙하에서 규모와 대상 방식 등에 대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를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에는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차등지급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민생회복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되 1차엔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고, 2차엔 선별 지급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