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대 인기템 ‘달팽이크림’ 제조사, 10억대 세금 소송 패소 취지 파기환송

1심 패소→2심 승소→3심 패소 취지 파기→서울고법이 다시 재판

이 기사는 2025년 6월 17일 오전 9시 40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군인들에게 인기 있는 화장품인 ‘달팽이크림’을 만드는 A사가 군납 관련 세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5년 만에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받은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이다. 앞으로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A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앞서 A사에 승소 판결했던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2018년 삼성세무서가 A사에 부가가치세 10억3200여만원을 부과하면서 시작한 것이다. A사는 군마트(PX)를 운영하는 국군복지단에 화장품을 납품했다. A사가 가격 1만원인 물건을 납품하면 국군복지단이 군인복지금 명목으로 720원 정도를 뗀 액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군인복지금은 군인 주거 지원 등을 위한 재원으로 쓰인다.

삼성세무서는 A사 물건 가격에서 국군복지단이 뗀 군인복지금 29억7600여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10억3200여만원을 부과했다. 납품된 물품 가격 전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A사는 물품 대금에서 군인복지금을 제외한 액수만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지난 2020년 5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A사가 패소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상 국군복지단이 PX에서 판매한 A사의 제품은 A사가 직접 군인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제품 공급 대가로 군인들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 즉, 군인복지금을 포함한 판매 가격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했다.

2심은 반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세 관청은 1990년대부터 국군복지단이 납품을 받아 PX에서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말했다”면서 “(과세 관청이) A사가 위탁매매를 통해 제품을 군인에게 직접 공급했다는 전제 아래 군인복지금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이번에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사와 국군복지단의 계약서 내용과 정산 구조 등을 보면 A사는 PX를 찾는 군인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국군복지단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사가 군인에게 제품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게 되면 군인복지금을 포함한 이 사건 제품의 판매액 일체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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