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가 받은 2억 급여 뇌물 공방…文 전 대통령 재판 시작됐다 [세상&]

사위 급여·거주비 등 2억 받은 혐의
제3자 뇌물 아닌 ‘직접 뇌물’ 기소
文측 “울산에서 재판 받게 해달라”

지난달 29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문재인(72)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45)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뇌물 혐의 재판이 17일 본격 시작된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 이현복)은 이날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는다. 이날 재판부와 양측은 재판 관할지 이전, 입증계획 및 증거조사 절차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 씨를 항공사에 부당하게 취업시켜 급여·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서 씨를 취업시킨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딸 문다혜 씨와 서 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주거지를 떠나 8~10시간 왕복해 서울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취지다.

문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공판은 사위가 받은 급여·주거비 등을 ‘뇌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검찰은 서 씨가 받은 금품을 제3자 뇌물죄가 아닌 뇌물죄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받은 금품이어도 공무원이 제3자의 생활비,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금품을 받은 이후 공무원의 지출이 줄었다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왔다.

딸 부부가 혼인 뒤 문 전 대통령과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유지했다면 뇌물 혐의 입증이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검찰은 딸 부부가 문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딸 부부 모두 무직 상태로 별다른 소득이 없어 생계를 지원해야 했고, 이 전 의원에게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을 지시해 급여와 주거비 등 생계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사위 특혜 채용 대가로 이 전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선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내정하고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을 기소한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조 전 수석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