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노동시장 ‘실버크로스’

‘일하는 노인’ 또는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 지난해 말부터 이번까지 벌써 세 차례 뉴스레터 ‘뭐라노’의 주제입니다. 그만큼 관련 기사가 많고, 심각성이 크다는 의미.

일하는 노인과 쉬는 청년이 동시에 증가하는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죠. 갈수록 우리 인구에서 노인이 늘고, 청년이 줄어드니 당연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16일 이슈가 된 ‘경제활동참가율’. 특정 연령대 전체에서 경제활동 중인 인구 비율을 나타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전국 경제활동참가율은 60대 이상 노인 49.4%, 15~29세 청년 49.5%. 사실상 같습니다. 0.1%포인트 차이는 아마도 이번 달 역전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경제활동은 일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취업해 일하거나 구직 중인 노인 비율이 청년과 같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시장 주류가 청년에서 노인으로 바뀐 셈입니다.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1년 전보다 0.8%포인트 올랐고,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습니다. 오름세는 점점 가팔라집니다. 최근 5년간 상승률이 4.6%포인트로, 15세 이상 전체(2.6%포인트)의 배에 가깝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에선 이미 이른바 ‘실버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지방 소도시에서 뚜렷하던 흐름이 대구 광주 등 대도시로까지 번진 겁니다.

노인과 청년 모두에게 큰 문제입니다. 우선 노인. 일하는 비율이 늘었으니, 행복의 크기도 커졌을까요. 2023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용률은 3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압도적 1위. 대표적 고령화 국가인 일본(25.3%)보다 훨씬 높습니다. 회원국 평균(13.6%)의 3배에 육박하죠.

이렇게 은퇴 이후 노동을 계속해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같은 해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38.2%로 역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 일하는 노인도 가장 많고, 가난한 노인도 가장 많습니다.

노인 일자리의 질도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 8월 기준 60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는 281만2000명으로 전 연령대에서 제일 많습니다. 생계를 위해, 먹고살려 열악한 일자리를 찾아 떠도는 노인. “행복하다” “넉넉하다” “안정적이다” 말할 수 없는 노년입니다.

그다음 청년.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5월 이후 13개월 연속 내리막을 걷습니다. ‘쉬었음’ 등 이유로 구직·취업에서 이탈한 비중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노인을 노동시장 주류로 밀어 올린 결과를 낳았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등 젊음을 바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청년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노인에게나 청년에게나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와 민생 회복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시장을 정상화하고, 활기 넘치게 하는 것. 청년은 청년답게, 노인은 노인답게 일하고 쉴 수 있게 하는 것. 이 역시 ‘경제와 민생 회복’임을 신경 써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