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민생지원금 '보편·선별·차등 혼합' 방안 시사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로 향하며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는 민생지원금과 관련해선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차등 지원'을 혼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선 "추경 편성(에 따른 민생지원금 지급이) 소비 진작 정책이냐 소득 지원 정책이냐에 따라 여러 의견이 있다"며 "소비진작 측면이 강하다면,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동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서민들의 살림이 너무 어렵다. 소득지원 측면을 강조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며 보편 지원뿐아니라 선별·차등 지원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비 진작 정책이라 하더라도, 고소득층의 경우 지원을 하더라도 기존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많은 반면 저소득층은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결국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를 섞어야 하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재정 당국의 안을 살펴보고 당정 협의 과정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