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부담 여전한 '배달앱 상생요금제' 개편 논의

지난해 정부와 배달앱 플랫폼, 입점업체가 마련한 상생요금제가 새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을지로위원회는 지난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 마련된 상생요금제에서 벗어나 점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요금제를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줄이고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요금제를 다시 구성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달 말부터 점주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배달의민족과 함께 상생안 마련을 위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점주단체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를 합한 총수수료가 주문금액 25% 이내가 되도록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배민은 1만5천원 이하 금액 주문의 총수수료를 전체 주문 금액의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런 제안이 점주단체의 요구 사항에 근접하도록 조율하면서 새로운 요금제를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9.8%의 중개수수료를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로 낮추는 조치를 각각 지난 2월 26일, 4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다만 배달비는 매출에 따라 이전보다 최대 500원 더 받습니다.

점주단체 측은 당시 상생요금제 발표 이후 오히려 부담이 늘어나는 요금제라며 반발했습니다. 당시 상생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입점업체가 요구한 요구안이나 중재 원칙과 비교할 때 거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배민과 만나 소액 주문 중개수수료 인하 등 점주 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배민, 쿠팡이츠와 함께 본격적인 요금제 개편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만 배민과 쿠팡이츠가 요금제 개편 등 상생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논의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업계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논의를 주도해 더욱 진전된 요금제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배민은 "전면적인 개편이나 백지화보다는 작년에 마련한 상생 요금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